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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I.민간위탁의목적과근거가무엇이라고판단하는가?
2.지방자치단체의민간위탁의근거는무엇이라고판단하는가?(법적근거)
3.민간위탁은어떠한절차를통해서진행되는가?
->민간위탁과정에서재위탁과재계약은어떠한과정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
4.민간위탁대상업무의선정은어떠한기준을가지고결정되는가?
5.민간위탁에적합한업무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6.수탁기관선정방법에서가장보편적인방법은무엇인가?
7.수탁기관선정절차는공정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생각하는가?
8.민간위탁의사후관리가적절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
9.민간위탁의성과평가관리는적절하게진행되고있는가?
10.위탁업무수행과정에서갈등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면원인과대안은무엇인가?
11.지방정부에서재위탁및재계약이과정에서문제가발생하고있다고생각하는데무엇
이쟁점이고해결방안은무엇인가?
12.민간위탁확대관련법적쟁점에서지방계약법을적용하는것이좋은지혹은일반법을
만드는것이좋은지어떠한방향이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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