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페이지

해외 선진 계약제도 연구보고
-공공계약 분쟁조정제도 사례 조사 연구-
국내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및 관련 해외자료 활용을 위한 해외 선진
계약제도 사례 조사 연구를 보고 드림
1. 연구목적
○우리 회는 지방계약 전문기관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지방계약제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지방계약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해외 주요국가의 공공계약
분쟁조정 구조를 파악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2. 개요
○(연구방법) ’19년도 지방재정·회계 글로벌리포터 회신 자료 기초
활용 및 국외 선진 계약분쟁조정제도 조사 등
○(연구주제) 해외 공공계약 분쟁조정제도 현황 등 사례 조사 연구
○(연구내용) 종합의견, 국가별 분쟁조정 관련 비교사항(분쟁조정제도 현황,
분쟁조정기관 조직 및 구성, 조정 심사대상, 조정 절차, 조정 결과의 법적 효력) 등
○(참고자료) ① 독일 공공조달계약 분쟁조정제도 조사, ② 미국 뉴욕 주
공공계약 ADR제도 사례 조사, ③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
분쟁조정 조사(교토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등 참조
※ (출처) 글로벌리포터 정기 1~3차 회신자료
3. 시사점 및 제언
○ (조정자 전문교육 추진) 분쟁조정위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들이 검증된 기관의 전문적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