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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조정 결과의 법적 효력
○독일
- 발주심판소의 결정은 행정행위를 통해 선고되며 자력집행력을 가짐
○미국
- 합의에 실패 시, 약시재판을 통해 다시 소 제기 가능
○일본
-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민법상의 화해로
그 효력을 가짐
5. 향후계획
○계약제도 현안 관련 해외 선진제도 자료 수집 및 분석(’20년 1월~)
○지방재정·회계 글로벌 리포터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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