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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갈등해소를 위한
이론적 검토
Ⅰ. 문제의 제기
? 국가입법과 자치입법
2)
의 갈등이란 표현이 생소할 수 있으나, 조례(條
例)로 대변되는 자치입법은 지방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 여
부를 판단한 현실적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논의는 아니라 할
수 있다.
3)
현실적으로 자치입법권이 결여된 지방자치단체는 상상하기 어렵다 할 것
이고
4)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구체적 모습은 자신의 권한에 속한 사
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율제정을 통해 현실화된다.
?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자치입법의 규율대상이
2) 자치입법의 개념을 광의로 파악하면 분권(Decentrlaisation)의 내용인 지방분권에서 말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과 기능적 분권(Decentralisation fonctionelle)의 요소인 법
인격을 부여받은 조직체의 자치규율(부기하는 선행 자료에서 언급하는 독일의 Satzung
과 유사하다고 본다) 모두를 논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고의 제목과 같이 국가입
법과 대비되는 자치입법은 지방분권의 내용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특히 명령적
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자치법규범의 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하 자치입법
개념 자체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다. 정남철 교수는 독일의 경우 자치입법으로서
자치법규인 자쭝(Satzung)개념이 사용되며, 이는 공법상 법인이 자신의 사무를 규율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의 조례를 Komuunale
Satzung/Gemeindliche Satzung이라 하여 기능상 분권으로서의 공법인의 자치규칙(자
치법규)과 구분된다고 한다(정남철,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연구-독일-, 한국법제연구원,
2018, 79쪽) 이러한 설명은 프랑스 공법학에서 분권을 지방분권과 기능적 분권으로 이해
하고 전자의 조례제정권과 후자의 자치법규 제정권으로 구분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3) 최환용, 국가입법과 자치입법의 제도적 갈등문제와 해결방안, ?비교법연구?제15권 제3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5.12., 76쪽.
4) 김희곤, 한국지방자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6.,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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