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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계약서 자체의 청렴성 확보를 도모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바, 특히
계약해제 사유와 관련한 사항이다. 일본 공공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제47조 제1항
제6호를 수용하여 국토교통성의 공사도급계약서는 표준도급계약약관과 같은 조항으
로서 발주자 해제권을 정한 제46조 제1항 제6호을 포함하고 있다. 제6호는 “수주자
(수주자가 공동 기업체인 경우, 그 구성원의 어느 한 사람. 이하 같음)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라고 하여 폭력단 관계의 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에는 앞에서 언급한 서약서 하단에 해당하는 조항을 열거하고 있다. 지방공공단체에
서는 폭력단배제조항의 근거한 대책으로서 계약에서 수주자가 폭력단 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개입이 있는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거나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조항이 일반화되어있다.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 지명정지조치로 연동시킴
으로써 실효성 제고를 꾀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담합대상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청렴성 확보 가운데
담합대책은 큰 주제로서,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의 소극적인 요건
(예결령 제71조 제1항 제2호)으로 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
국토교통성의 입찰 주의 사항 제4조의 3에서 입찰참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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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독점금지
법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에 있어서 다른 입찰참가자와 입
찰 의사, 입찰가격(입찰 보증 금액을 포함함) 또는 입찰서, 공사비 내역서 기타 계약
담당관 등에게 제출하는 서류(입찰서 등)의 작성에 대하여 어떠한 공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독자적으로 입찰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에 다른 입찰참
가자에 대하여 입찰 의사, 입찰가격, 입찰서 등을 의도적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전자입찰 시스템의 경우 전자증명서(IC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입찰 주의 사항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모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입찰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입찰참가자를
입찰에서 배제하거나 입찰 집행을 연기,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입찰 무효 사
유 가운데 “명확하게 공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 입찰”도 포함하고 있다(제6조 제1
항 제9호). 이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담합정보 대응
메뉴얼 제2조 2(1) ) 또한, 계약체결 후에 명확하게 담합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井光明, 前揭注, 3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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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光明, 前揭注, 35 3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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