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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산 조달시스템 구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조용신(경희대학교)
배귀희(숭실대학교)
Ⅰ. 서론
공공 조달을 정부조달이라고도 불리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
는 물품·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에서 민간부문으로부터 정부예산으로 구매
하여 다시 정부 내 수요기관에 물품·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조달 수수료를 받
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조달시스템은 조달기관과 수요기관 간 모든 구매 과
정을 전자화하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구매 시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공급으로 원가 절감 및 재고관리가 수월하게 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효율적인 조달이 가
능하도록 연계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달시스템은 다시 중앙집중 조달시스템과
가칭 지방분산 조달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은 중앙정부에 의한 중
앙조달기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지방분산 조달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조달협정의 체결로 인해 정부
조달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진 후 많은 국가의 정부 조달시스템과 행정은 크게 변화하였고 특
히, 조달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개방성이 높아졌다(OECD, 2003).
조달시장의 규모는 통상 각국 GDP의 10-1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조달청,
2012). 우리나라도 1997년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이후 2011년 기준 일반 정부조달 지출액
은 총 일반 정부지출의 29%를 차지하였고 이것은 GDP의 13%에 해당한다(OECD, 2013). 이
처럼 공공 조달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공공 조달이 정부 정책 목표 달성에 중요한 정책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달행정은 1995년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같은 해 국가계약법이
제정되면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2002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NEPS: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의 구축으로 문서화에서 전산화로 전환되어 그동안 물리적
한계로 신속하지 못했던 구매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었고,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의 구매기
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지방분권화라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2005년 지방계약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적 조달제
도가 마련되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입찰, 계약, 시설공사를 할 수 있고, 2008년 지방자치단
체 계약심사제도 도입과 계약심사조직이 완전 자율화되어 물품·용역 구매업무가 가능하였
다. 2010년 중앙집중 조달에서 일괄입찰공사 관련 중앙계약사무가 지방계약사무로 이양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달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모든 조달과정이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조달업무를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거래비용 절감과 접근성을 높이게 되었으며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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