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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권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한 평가와 분권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추가
하고자 한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시스템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해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무마할 정도로 유용한 노력인
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라운트테이블 논의 주제
제1라운드 : 분권조달의 필요성 및 정당성
Q1. 현재의 중앙집권적 조달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Q2. 분권조달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Q3. 조달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는?
Q4. 지자체, 지방공사, 공단,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장은?
제2라운드 : 분권조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
Q1. 분권조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단일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복수(16~17개)로 할 것인지?
Q2. 조달시스템의 방식에 따라 분권조달의 의미가 달라지는지?
Q3. 시스템 관리의 주체는?
제3라운드 : 분권조달 시스템 구축의 기대효과
Q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Q2. 국민세금 부담 경감?
Q3. 자치분권 시대에 부합한 자체조달의 의미?
제4라운드 : 실행방안
Q1. 분권조달 대상 품목을 구분하는 기준은?
Q2. 복수의 조달 시스템 간 경쟁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은?
Q3. 지역제한 입찰, 지역제한 조달을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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