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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보면 물품구매, 공사 및 용역계약의 체결 등 모든 업무를 포괄하며 계약의 요청에서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기급, 쇼핑몰을 통한 미리 계약된 상품의 원클릭 구매, 견적요청
및 비교견적 등 전체 조달업무 처리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이미정ㆍ서진완, 2009). 또한 G2B
시스템 구축 운영은 중앙조달을 약화시키는 역할
2)
을 할 수도 있고 중앙조달을 강화
3)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분산조달 혹은 중앙조달 중 어느 하나가 우수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서(Vagstad, 2000) 현실에서는 양자가 혼합된 모형이 많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용
환ㆍ김진덕(2011)은 2002년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G2B) 구축에 따른 조달행정의 E-비지
니스화는 중앙조달의 근거와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
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G2B 시스템을 통해 정부조달제도는 수요기관의 분권화와 분산화를
활성화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중앙조달기관의 통합조정 및 지원기능은 강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곽채기, 2003).
전자조달 시스템의 효과는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비용을 낮추어서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자조달을 통한 정부와 조달업체의 직접적 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
성을 강화하는 것이다(신희영, 2003; 이미정ㆍ서진완, 2009).
4. 차세대 중앙조달시스템 구축 계획
공공 조달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961년 조달청(외자청)이 설립하면서 중앙조달기관에서
조달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1979년 GATT 동경라운드에서 GPA가 제
정되면서 국가 간 조달이 가능하였다. 이후 1994년 우리나라도 정부조달협정에 서명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1995년 국가계약법을 제정하고 1997년부터 국외 조달시장에 참
여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만 적용대상이었던 GPA는 1996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SOC 등
조달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조달청은 1997년부터 조달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시스템을 구축하여 조달
등록업체 및 입·낙찰 집행 및 보증금 납부 등의 조달과 관련된 전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입·낙찰 및 계약사무는 여전히 문서 위주의 서류로 처리되고 있어 공
공 조달의 투명성과 비효율성에 대해 계속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일명 나라장터를 구축하면서 조달행정의 패러다임이 문서화에서 전
산화로 전환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나라장터는 서비스 개시 이후 수요기관 및 조달 업체와 연계하며 지속적인 고도화 기능
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기능은 예산배정부터 대금 지급까지 물품·용역의 구매, 시설공사
1) 신 분류체계(UNSPSC): 전자상거래 기반정보로 60여개의 세부정보를 포괄하고 있다.
구 분류체계(FSC): 물품관리 차원에서 10개 내외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2) 분산조달이 강화되는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공급자인 업체 간에 직접 연결이
가능한 탈중개화 때문이다.
3) 중앙조달이 강화되는 이유는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맞춤형 서
비스를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정보비용과 거래비용의 감소 및 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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