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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조달시스템에대한이해와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사업실장안병화
Ⅰ. 서론
2005년 ?지방재정법?에서계약사항을 분리하여 지방의특수성을반영하고, 국가계약법에 상응한
법체계를갖추어별도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 이라한
다)을시행함에 따라지방계약법이 지방계약에 관한 기본법역할을 수행하면서 현재에이르고있다.
지방계약법은 공사에대한개산계약제도와 연간단가계약제도도입,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무적인심의절차마련, 국가계약법에없는수의계약체결금지제도도입, 민간계약사무대행, 계약
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하여국제분쟁뿐만아니라국내분쟁까지다루는등지방의특성을반영
1)
하여
운영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등에대해서는긍정적인역할을해오고있으나, 지방계약법의제정취
지인지방자치의 발전및성숙에대한기대에부응하기위해서는가야할길이아직멀다고할수있
다. 즉, 국가계약제도와 구분되는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반영할수있는근본적인계약제도의 개
선이필수적이다. 또한지방계약제도는공정성?투명성제고등계약의일반적인원칙에대해서는국
가계약제도와통일성을도모함이바람직하나, 지방의특성과관련되는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실정
에맞게차별성있게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것이국가계약제도와구분되는지방계약제도가존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지방계약법의제정으로기존에국가계약법을준용해왔었던지방계약제도의 운영방식이폐
지되고독자적인법률체계로발전할것으로기대되었으나전국적으로243개의자치단체가각각개별
자치단체의특징을반영하고규율할수있어야한다는점에있어서지방계약법이제정되고시행되어
왔던16년이지난지금까지도진정한지방분권의이념을담아내지못하고있다고할수있다.
2)
지방
계약법은지방자치단체가 일방당사자인지방계약의특수성을인정함을전제로마련된법률임에도불
구하고, 그러한지방계약의 특수성은국가계약에 대응하는것으로서주로기능하고, 각지방의개별
적 특수한 상황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물품, 공사 및 용역 계약
3)
을 체결하는 조달분야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77조원
4)
규모로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며, 특히지방자치가실시된이후중앙정부와지방
1) 최두선, “지방계약법 제정배경 및 의의와 그동안 운영실태, 앞으로의 발전방향” 지방계약연구 창간호. 2010. 93면.
2) 지방자치 발전과정에서 지방분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의 문제
점이 제기되었다. 지방분권과정에서 국가사무를 이양하여 지방분권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사무이양 즉, 기관위임사무가
오히려 증가하여 중앙집권적인 관리구조가 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만 증가하였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3) 계약은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형식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널리 활용하는 수단이 되는 한편
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지하고 활동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절차로서 기능한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을 가
지는 계약을 지방행정에서 잘 활용하는 일은 자치권의 실효적인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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