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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공공계약제도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지방계약법령과 국가계약법령의 분리및선의
의경쟁구조가바람직하듯이공공조달분야역시분권조달시스템구축및운영을통해조달청나라장
터시스템의 독점적 구조를 타파하고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이러한공정한경쟁구조를만들어선의의경쟁구조를만들어나가기위해서는분권조달시스
템구축및운영은물론지방자치단체의특성을반영할수있는시?도3자단가계약활성화, 지방조달
사업법령 제정 등 다양한 계약제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기홍, “독일 지방계약법의 구조와 특징”,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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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방안”, 지방계약연구 제19호, 2020
최두선, “지방계약법 제정배경 및 의의와 그동안 운영실태, 앞으로의 발전방향” 지방계약연구 창간호. 2010.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18), “조달시스템 구축관련 지방계약담당자 수요 및 인식 조사용역”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18), “지방계약전문기관 지정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19),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금액 확대에 따른 영향 및 타당성 분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조달청, 공공조달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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