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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천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지방계약법령ㆍ시행령ㆍ규칙,
예규및고시제ㆍ개정현황
지방계약법령
PART
02.
제ㆍ개정
? 2021년도상반기에공포(시행)된지방계약법제제ㆍ개정사항을안내드립니다.
현황
구분
명칭
조항
시행일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제31조
2021.04.21.
계약에관한법률(제17555호)
법률일부개정사항반영
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3조
2021.12.30.
령
계약에관한법률(제17799호)
전부개정사항반영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제27조
2022.01.13. 지방자치법전부개정사항반영
계약에관한법률(제17893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일부개정사항
제93조의2
2021.02.17.
시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1445호)
반영
행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령
제39조
2021.02.17.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1448호)
전부개정사항반영
제1장제9절,
지방자치단체입찰및
일괄입찰등에의한낙찰자를위한
제5장제3절및,
2021.07.01.
계약집행기준(제167호)
입찰특별유의서및특수조건마련등
제17장(신설),제18장(신설)
신속집행률제고를통한지역경제
예
지방자치단체입찰시
제2장
2021.05.07.
활성화를위해선금의부채제외
규
낙찰자결정기준(제161호)
기한연장
국가기준준용으로지방계약
지방자치단체입찰시
제5장및,
2021.07.01.
특성반영한계및지역업체참여곤란
낙찰자결정기준(제166호)
제6장(신설),제7장,제8장
등으로별도기준마련필요및조문정리
단체급식식재료
정보처리장치의지정에관한고시
전부
2021.02.17.
전자조달시스템(eaT)의이용범위
(제2021-14호)
확대및한글맞춤법에맞게조문정비
고
혁신시제품협업승인기업직접생산
조달청제조물품직접생산확인
시
제15조제2항
2021.07.01.
인정및제조공장보유형태에전대차도
기준(제2021-19호)
허용
수의계약등한시적특례적용
2021.12.31.까지기간연장을위한
전부
2021.06.30.
기간에관한고시(제2021-43호)
폐지제정
※법령및조문별제개정세부내용은‘지방계약e정보방’에서확인가능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지방회계ㆍ계약]-[지방계약e정보방]-[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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