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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5호, 2020. 10. 20, 타법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
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
합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하여 제도 활용이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중소기업협
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실효성 있는 조정 협의를 위해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
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기간 15일을
부여함.
한편,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
록 하고 있는데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이 없어 수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행법에서는 수탁ㆍ위탁 기업 간 불공정거
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요구에 납품대급의 지급 등 시정명령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정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현행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시까지 대기업에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
할 수 있으며,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하
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
업체가 개점 강행 등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함
으로써 제재를 강화함.
◇ 주요내용
가. 납품대금 지연이자 부과를 위한 기산일을 ‘물품 등의 수령일’로 명확히 함(제22조제3항).
나.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제22조의2제2항).
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함(제22조의2제3항 신설).
라.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위탁
기업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관계법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함(제25조제3항
신설, 제26조제1항).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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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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