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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
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6.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3호, 2021. 6. 30., 폐지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3항 등에 따
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
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
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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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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