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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01. 계약담당공무원의 고지의무 범위
계약의 원칙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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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6조
02.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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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 효력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8
장
04.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의 의미
계약의 방법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366, 20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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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9조
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수의계약의 범위(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7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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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입찰보증금의 성격(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3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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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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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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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13조
08.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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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낙찰적격심사의 정당성 판단 시점과 근거 기준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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