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1페이지

75
13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지방계약법 제31조)
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34657 판결
입찰또는계약관련서류의위조,변조또는허위서류
제출: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중‘허위서류를제출한경우’와‘서류의부정행사’의
각의미
사실관계
A회사는 종합 방위산업 전문업체로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비호 1, 2차 사업 등에 관하여 중도
확정계약의 형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중도확정계약이란, 계약의 성질상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군용물자 납품계약
임. 이후 A회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A회사가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고가의 방위산업물자들을 중간상인 B업체로 하여금 A회사가 구매가능한 가격으로 구매하도
록 한 후, A회사가 다시 그로부터 그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 수사 결과 2010. 12. 29. A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이OO, 전 해외담당이
사 신●●, 경영지원본부장 박◇◇, 해외구매부장 윤♣♣, 이 사건 중간상 운영자 김♤♤가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2011. 1. 14. 이
사건 계약의 A회사 수입재료비 등 원가정산자료를 검토하기 위한 방산원가검증팀을 구성하여 같은
달 17일부터 같은 해 2. 18.까지 조사한 다음, 수사결과 밝혀진 부분 외에도 원가가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단가조정을 거쳐 원가를 다시 산정하고 부당이득금액을 확정한 후 A회사에게
부당이득금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음. 이후 방위사업청장은 2011. 12. 23. 계약
심의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26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에 따라 2011. 12. 27.부터 2012.
6. 26.까지 6개월간 정부 등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음.
사안의 쟁점
[1]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2]‘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의미
[3]‘서류의 부정행사’의 의미
19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