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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가나다순, 관련조항 : 조항순)
연번
법 령 명
관 련 조 항
제17조(검사)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42조(평가)
제29조(공동계약)
2
건설산업 기본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3
고등교육법
제35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입찰보증금)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종합계약 등)
5
공직자윤리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7
근로기준법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11
민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3
양곡관리법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14
전기공사업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5
전자서명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18
중재법
제34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
19
지방공기업법
제12조(입찰보증금)
제2조(적용 범위)
20
지방자치법
제27조(개산계약)
제8조(계약의 대행)
21
지방재정법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22
지방회계법
제18조(대가의 지급)
23
축산법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25
형법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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