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77페이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2023.1.1.][대통령령제32910호,2022.9.20.,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자치경찰사무의수행을위한무기ㆍ탄약에대해서는국제입찰로계약하지못하도록하고,규격입찰ㆍ기술입찰
에대한전문적심의를위해지방자치단체에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며,수의계약대상이되는
중소기업자의신기술적용제품을4개에서11개로확대하고,입찰서의원칙적제출방식을입찰공고에표시한장
소ㆍ일시에직접제출하는방식에서행정안전부장관이지정ㆍ고시한정보처리장치를통해제출하는방식으로
변경하며,재정지출부담입찰에있어서계약이행능력에대한시ㆍ도지사의심사기준제정시행정안전부장관
에대한사전협의절차를사후통보절차로변경하고,협상에의한계약체결시지방자치단체의제안요청서설
명에참가하지않은자도계약에참가할수있도록허용하여협상에의한계약체결절차의불합리한규제를
개선하는등지방자치단체계약업무의공정성과적정성을높이려는것임.
개정문
국무회의의심의를거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을이에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인)
2022년9월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대통령령제32910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자치경찰사무의수행을위해무기또는탄약을조달하는경우
제18조제4항및제5항을각각제5항및제6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제1항또는제3항에따른규격입찰또는기술입찰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해당지방자치단체에행정
안전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를둔다.
제25조제1항제5호가목중"2억원"을"4억원"으로,"1억원"을"2억원"으로,"8천만원"을"1억6천만원"으로하고,같
은호다목본문중"5천만원"을"1억원"으로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라목및같은호마목1)부터6)까지외의부분본문중"5천만원"을각각"1억원"으로하고,같은
항제6호라목4)를다음과같이한다.
4)다음법률의규정에따라인증또는지정ㆍ고시된신기술을이용하여제조한제품으로서주무부장관이
상용화단계에서성능을확인한제품
가)「건설기술진흥법」제14조
나)「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다)「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12조의2
라)「농업기계화촉진법」제7조
마)「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18조
바)「물류정책기본법」제57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 / 1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