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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현 행
개 정 (안)
비고
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
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
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
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는 준공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
산한다.
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
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
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
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
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
문구 조정
는 지체 없이 제5절 “5-가-2)”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
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제14장 제7절 “2”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
내용과 통합
청과 그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라”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
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의 연장신청과 “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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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비고
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
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
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
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는 준공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
산한다.
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
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
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
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
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
문구 조정
는 지체 없이 제5절 “5-가-2)”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
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제14장 제7절 “2”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
내용과 통합
청과 그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라”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
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의 연장신청과 “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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