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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 따라서, ★★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인 ★★시 업무중 교육·학예 등의사무를담당하며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집행기관의 하나일 뿐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법제12조에따라 회계간의재산을유상으로이관하면서그대금을분할납부하는
경우라할지라도 동일한지방자치단체 내에서분할납부 이자를붙이는것은곤란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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