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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2.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사용수익 허가?대부 및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2.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기부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③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재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는 기부자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0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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