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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4.21.] [법률 제18086호, 2021.4.20., 일부개정]
[시행 2022.4.21.]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4.20., 일부개정]
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
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하며,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
항 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0.]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5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구분과 종류에 따라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
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
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
한다.
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
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집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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