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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조 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시행 2019.12.1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2019.1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6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으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2.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사용수익 허가?대부 및 매각 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등을 이행하여 한다.
제4조(취득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 예정지 등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한
경우
2.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집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과 같
이 개별 법률에서 기부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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