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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 발굴된 공유지 중 보존부적합 재산은 처분
? 보존이 요구되는 재산은 대부계약 체결·환수 등 조치
나. 발굴 유휴재산에 대한 조치
1) 지목변경,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재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2) 사용허가 및 대부대상자를 물색 대부 확대방안 강구
다.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제거
1)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판매·전대 등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제·원상복구 등 행정조치
2) 시정지시 불이행시는 철거등강제집행과사용취소및계약해지등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
라.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1)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용도폐지
2) 용도폐지 재산의 분류(행정재산⇒일반재산)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
3) 재산관리관간에 용도에 부합하게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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