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05페이지

제4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4 대상재산별 처리절차
가. 지적오류 재산의 정리
1) 토지대장상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재산
? 재산관리관이 지적부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권 변경 신청
2)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재산
?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이 상이하여 지목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이 지적
부서에 지목변경 신청
? 다만, 공부상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지목 변경시에는
?도로법?·?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부서에 공공시설로 존치여부 조회 후
지적부서에 지목변경 신청
04
3) 지적공부가 말소된 토지로서 존재하지 않는 지번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대
재산
장
과
? 지적공부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로서의 아무런 효력이
보
고
없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확인 서면을 첨부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멸실 등기 촉탁을
05
신청
매
※ 해당 필지의 토지이동 연혁을 확인하여 지적공부 ‘신규등록’이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면밀히
뉴
검토 후 멸실 등기 신청
얼
06
나. 중복등기 재산
공
1) 중복등기 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등기관의 직권정리 사유에도
불구하고 자기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 신청할 수 있음
정
? 따라서, 1필지에 2개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
06
2) 중복등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을 참고하여
공
처리
정
20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