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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라. 부과 시기
1) 변상금 부과는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
2)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수시로부과하도록하되, 이경우당해연도재산가액이산정될수
있도록 부과시점 적용에 유의하여 되도록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확인 후 부과
가) 최초 무단점유가 발견되어 행정처분(변상금 사전통지) 절차가 진행 중인 재산의 경우
나) 명도완료 등 정상화가 진행 중인 재산의 경우
다) 압류촉탁 등기 등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라) 기타 재산의 유형·관리상 불가피한 재산의 경우
3) 변상금은 후납함을 원칙으로 함
마. 부과시 유의사항
1) 변상금 부과 고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함
? 일반우편으로 할 경우,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수취했다는 증명을 할 수
없어 향후 소송 등이 제기되면 불리
? 읍·면·동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전달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취인 도장을 받도록 해야 함
법제처 법령해석 08?0214, 2008.9.16
지방자치단체의장이납부의무자에대한변상금부과사전통지서및부과처분서를보통우편으로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해당 부과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것임
2) 변상금 부과시 아래 내용을 조사하여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무단점유자의 인적사항
? 점유 목적, 사유 및 기간
? 점유 면적 및 현황
?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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