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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 공유재산의‘전대’는자치단체장과대부계약을체결한당사자가직접그재산을관리·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대부 받은자가 당초 대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이행의신의성실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동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또한, 공유재산법시행령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투기업에 대해 대부기간이 끝난 후 그 영구시설물을 해당 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본사안강원도일반재산에대해해당자치단체장이외투기업인M사와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의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 등을 허용한 사항에
대하여,
? 자치단체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L사가 M사와 별도의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무단점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는 대부계약 당사자인 M사가 L사에게 전대를 한 것으로 보아 공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부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사업(급속
충전시설 등)을 추진하면서 급속충전시설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대부료 면제를 받고 있음
○ 국가 재정부담 완화, 사용자 부담의 원칙 등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사용자에게
급속충전시설 전기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대부료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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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회계제도과-1608(2015.8.6.)
해
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
례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용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에 대해 국가가
사용자에게 전기료를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유재산법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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