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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재산 관리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02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최상층
��
관
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최하층
리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안전부?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4 지수 적용
03
※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예: 3층 건물은 3층 효용비 적용)
매
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뉴
얼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
04
층효용비 `
중
층 효용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개
기
차등 적용한다.
자
도시지역
농림지역
층
관리지역
05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층 이상
35
매
4층
40
42
80
뉴
3층
50
45
100
얼
2층
60
60
100
06
1층
100
100
100
공
지하 1층
44
44
48
지하 2층 이상
38
40
정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06
용도비
공
`
용도비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매년 제공하는 주택가격
정
비준표를 준용하여 적용하되 옥상은 30을 적용한다.
주용도
부속용도
구
분
옥 상
(교육시설, 주거 등)
(기계실, 창고,주차장)
용 도 비
100
60
30
97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02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최상층
��
관
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최하층
리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안전부?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4 지수 적용
03
※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예: 3층 건물은 3층 효용비 적용)
매
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뉴
얼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
04
층효용비 `
중
층 효용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개
기
차등 적용한다.
자
도시지역
농림지역
층
관리지역
05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층 이상
35
매
4층
40
42
80
뉴
3층
50
45
100
얼
2층
60
60
100
06
1층
100
100
100
공
지하 1층
44
44
48
지하 2층 이상
38
40
정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06
용도비
공
`
용도비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매년 제공하는 주택가격
정
비준표를 준용하여 적용하되 옥상은 30을 적용한다.
주용도
부속용도
구
분
옥 상
(교육시설, 주거 등)
(기계실, 창고,주차장)
용 도 비
100
60
3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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