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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나. 조사내용
단계
항목
확인사항
참고사항
?공유재산대장
재산관리
1. 공유재산대장과 관련공부의 일치여부
준비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부의
2. 등기부상 권리보전조치여부
단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정리 상태
3. 전산시스템으로 검색
1. 공부와 실제의 비교
공부와
?측량도면
2. 필지별 재산실태와 공부의 일치여부
사실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관리청) 등
3. 관리권의 경합 여부
현지조사
확인
4. 경계측량, 경계확정
실시
단계
1. 점유사용자와 허가자 확인
?사용허가, 대부 무단점유 여부
이용
2. 점유사용 목적·유형의 정당 여부
?재산대장
상태의 실사
3. 재산의 관리상태 및 활용
?변상금 부과대장
4. 방치된 재산의 조사
1. 재산의 증감 여부
2. 등기·토지대장 정리
?공유재산대장
3. 매각·대부·변상금 부과
정리
?대부·변상금 대장
대장정리
4. 미등기 재산의 등기
활용
?등기부
5.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6. 시효중단 조치
7. 결과보고
3 실태조사 후속 처리
가.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 철저
1)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부보고 및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리 등 전산시스템 등재 철저
? 공유재산의 위치·면적·용도 등의 조정을 위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한 후 수정 등록
2) 현장사진, 측량도 등 증거 자료 별도 정리·보관
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적 조치 철저
1) 권리보전 등 조치
? 관리 누락된 재산 발견 즉시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공부를 정리
※ 관리누락 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반드시 주민에 공고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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