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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재산분쟁을 사전에 예방
2)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등 조치
유의사항
? 실태조사 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무단사용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고지 및 원상회복 조치 촉구
? 필요시 무단점유자에게 사용기간·사용면적 등을 현장에서 무단점유 사실확인서 징구를 하여야 함
? 재산관리관은 사용기간·사용면적 등 공부를 최종 확인하는 즉시 변상금 사전통지 및 자진명도 촉구 공
문 통보
? 변상금사전통지후이의가없는경우, 재산을무단으로점유하거나무단으로사용·수익한기간에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 변상금 부과시에는 고지 전에 부과예고(의견청취 등) 후 부과고지서를 발송하고, 등기우편으로 고지
3) 목적외사용, 불법시설물설치, 전대등위법한사례에대하여는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04
?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원상복구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대
장
4)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과
보
고
다. 유휴재산의 조치
05
1) 누락 등 새로이 발견된 공유지 중 보존부적합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매
규정에 따라 처분 등 신속 추진
뉴
얼
2)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06
3) 도심지 내 대규모 유휴재산 등에 대해서는 신탁·위탁개발 등 검토 추진
공
정
06
< 토지 형태에 따른 분류 >
공
정
정방형
세로장방
가로장방
사다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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