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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변형사다리형
역사다리형
맹지
삼각형
원형
부정형
자루형
마름모형
※ 일단의 토지 : 동일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2필지 이상의 연접한 토지
4 결과 조치
가. 권리보전 등 조치
1) 관리누락 재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주민에 공고
? 이의신청을 받아 재산분쟁을 사전에 예방
? 관리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 등 관련공부를 정리
2) 무단점유재산의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 징수
? 무단점유재산에대해서는대부계약체결·승인, 시효이익포기유도, 최고및가처분등조치
시효취득의 성립요건(?민법? 제245조)
? 평온·공연한 자주 점유(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
? 점유 시효취득은 20년 이상, 등기부 시효취득은 10년 이상 동안 계속 점유
? 발굴된 공유지 중 보존부적합 재산은 처분
? 보존이 요구되는 재산은 대부계약 체결·환수 등 조치
나. 발굴 유휴재산에 대한 조치
1) 지목변경,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재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2) 사용허가 및 대부대상자를 물색 대부 확대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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