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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다.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제거
1)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판매·전대 등 사례를 적발하여 계약해제·원상복구 등 행정조
치
2) 시정 지시 불이행시는 철거 등 강제집행과 사용취소 및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
라.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1)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용도폐지
2) 용도폐지 재산의 분류(행정재산⇒일반재산)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
3) 재산관리관간에 용도에 부합하게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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