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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3 추진 절차
가. 추진 대상재산 확인
나. 실태조사
? 공유재산대장 등재여부, 등기부,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의 등재 유무 및 소유자란의
기재사항 조사
? 현지조사
다. 소관청 분류 및 이관
?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으로 실태조사표 사본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계
04
?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관리기관으로 인계
대
장
과
보
라. 소유권보존(첨기) 등기, 토지대장 등록·변경, 시효중단 조치
고
? 시·도에관리청(또는소관청) 지정신청, 관리청(또는소관청) 지정서를교부받아첨기등기
05
? 권리보전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정되는 재산 중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매
뉴
시효중단 조치
얼
? 승인, 대부계약, 변상금 징수, 소송 제기 등
06
? 시효중단 조치 대상 재산은 권리보전조치 대상 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 소송에 대비
공
마. 관련공부 정리 및 비치
정
? 공유재산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등
06
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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