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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4 대상재산별 처리절차
가. 지적오류 재산의 정리
1) 토지대장상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재산
? 재산관리관이 지적부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권 변경 신청
2)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재산
? 공부상 지목과 현황지목이 상이하여 지목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이
지적부서에 지목변경 신청
? 다만, 공부상도로·하천·구거등공공용으로되어있는재산의지목변경시에는?도로법?·
?하천법? 등다른법률에의한관리부서에공공시설로존치여부조회후지적부서에지목변경
신청
3) 지적공부가 말소된 토지로서 존재하지 않는 지번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재산
? 지적공부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로서의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확인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토지에 관한 멸실 등기 촉탁을
신청
※ 해당 필지의 토지이동 연혁을 확인하여 지적공부 ‘신규등록’이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멸실 등기 신청
나. 중복등기 재산
1) 중복등기 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등기관의 직권정리 사유에도
불구하고 자기명의의 등기용지를 폐쇄 신청할 수 있음
? 따라서, 1필지에 2개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
2) 중복등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을 참고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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