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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계획 수립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3) 당초 계획수립시 취득·처분하는 재산이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업진행 중
사업규모 확대 등 계획의 변경으로 중요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중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함
?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진행을 하여야 함
다. 중요재산의 범위 : 공유재산으로의 취득 또는 관리·운용 중인 재산을
처분하는 재산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중요재산
1)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2) 금액기준(제1호)
가) 기준금액
? 취득 : 시도는 2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 처분 : 서울시·경기도 20억원, 그 외 시도와 시군구는 10억원
법제처 법령해석 11?0430, 2011.9.29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나) 기준금액 결정방법
? 토지 :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 건물
? 단독주택 :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 :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 시가표준액
? 그 외 건물 :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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