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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01
? 그 외 재산 : 시가표준액
? 다만,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데
총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함
칙
※ 감정평가는 시가를 반영된 가격으로 사업의 최종 확정이 안된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측량
02
수수료 지급, 부결시 사업추진 중단 등 예산낭비 등의 사유로 적용 않음
발
다) 면적기준(제2호, 토지만 해당)
행
인
? 취득 : 1건당 시도는 6천㎡ 이상, 시군구는 1천㎡ 이상
03
? 처분 : 1건당 시도는 5천㎡ 이상, 시군구는 2천㎡ 이상
매
뉴
얼
3 관리계획 수립 시 작성 방법
04
중
가. (근거) 영 제7조제2항 각 호
개
기
나. (주요내용)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서식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자
05
1) 사업목적 및 용도
매
? (목적)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 등 구체적 사업내용 작성
뉴
? 사업 추진에 따른 배경, 필요성과 취득·처분 사유 등
얼
06
? (용도) 취득·처분하는 재산의 구체적인 사용용도 작성
공
? ○○산업단지 조성 취득, ◇◇문화센터 건립, △△공장용지 처분 등
2) 사업기간
정
? (취득) 기본계획 수립부터 취득 재산의 준공하는 시점까지
06
공
? (처분) 처분계획 수립부터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점까지
정
* 주의) 다년간 취득·처분을 하는 사업인 경우 그 사업의 시작하는 연도부터 종료하는 연도기간까지로
하여야 함
? 기본계획(’14.2), 측량 등 수수료 지급(’14.5), 손실보상(부지매입, ’14.11~’15.12), 건물신축(’16.5~
’18.2)인 경우, 그 사업기간은 ’14.2~’18.2월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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