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57페이지

공유재산 업무편람
? 위와같은사항에대해대부계약변경을전제로 공유재산법령에따라대부료를재 산정하고자
할 때, 건물에 대한 재산가격 산정에 있어 현재 해당연도 시가표준액은 존재하나 입찰당시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재산가격 산정방법
회신
회계제도과-961(2016.3.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 대부료는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가격 산출에 있어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토지 및 주택 외의 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시가 표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입찰로 결정된 일반재산 대부에 있어 2차 연도 이후의 대부료는 최초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가격의 변동률을 대부료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재산가격의 산정에 있어 해당연도의 재산가격과 입찰당시의 재산가격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으로 시가표준액 적용이 가능하다면 해당연도 재산가격도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 입찰당시의 재산가격으로 시가표준액 적용이 불가능하여 감정
평가액을 적용한다면 해당연도 재산가격 역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질의
○ △△시에서 2004.4.26. 경쟁 입찰로 ☆☆(주)에 공유재산을 대부계약하면서 2차 년도부터의
대부료 산정은 1.54%의 영업요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계약을 한 경우 관련법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9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