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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질의
○ ☆☆(주)는 △△시에 공유재산(건물 47,529㎡)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득하면서 일부 면적(9,289㎡)에 대해 전대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시가
승인한 면적을 초과하여 전대(13,287㎡)함.
회신
회계제도과-3618(2015.11.11.)
○ (질의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한 부분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99조에 따라 고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초과 전대
부분을 통해 얻어진 일정금액의 수익금 환원및 대부료 증액 등의 절차이행 조건으로 고발
없이 현 상태대로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1) 공유재산법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편입 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기부재산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재산을 기부하면서 그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조건 없이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기부자가 공유재산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부서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 ☆☆(주)가 공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면서 무상사용·수익
허가를받고전대차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일부 면적에 대해지방자치단체의장의승인을
받아 전대를 함에 있어 승인받지 않은 면적에 대해 전대를 준 사항이라면 공유재산법
제99조에 따라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질의2) 고발 등 벌칙 적용 이후 승인받지 않은 면적에 대한 승인여부
○ (회신2) 공유재산법 제2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기부자가
전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기부 당시 기부서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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