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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 본 사안에 있어, 기부자가 제출한 전대차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해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기부자의 무상사용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 마을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연접 공유재산을 진입로(마을안길)로 사용하고자 대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대부가능 및 지목변경 가능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1753(2015.8.13.)
○ (질의1) 진입로 또는 마을안길은 영구적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대부 시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범위에서 허용을 하여야 하며, 그 대부에있어서도 일정부분의제한을 통해 모든
주민에게동등한이용기회를부여하고연고주장을방지하는한편재산권행사에도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인·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진입로로 대부계약을 한다면 향후 지속적
으로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그 용도가 제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및 재산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 목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대부계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재산의 활용도 및 재산권
행사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 (질의2) 공부상 대지이나 현황 상 도로(마을안길)로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 공공용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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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해
석
○ (회신2)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
례
제67조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법령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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