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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질의
○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사업(급
속충전시설 등)을 추진하면서 급속충전시설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대부료 면제를 받고 있음
○ 국가 재정부담 완화, 사용자 부담의 원칙 등에 따라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사용자에게
급속충전시설 전기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대부료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1608(2015.8.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용 전기차 급속충전 시설에 대해 국가가
사용자에게 전기료를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공유재산법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 강원도는 ☆☆사업 추진과 관련, 관계법령에 의거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투기업 ‘M사’에게 일정
부지(일반재산)를 50년간 무상임대 하고자 함
○ 이와 관련, M사는 사업추진에 있어 ‘L사*’로 하여금 부지조성 및 건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M사는 시설(라이드, 쇼 및 어트랙션 등)로서 자본재를 투자할 계획
* ‘L사’는 강원도와 M사 등 국내외 7개 법인이 출자하여 만든 특수목적법인(외투기업)
? M사가 자본재로 투자하는 시설을 제외한 사업부지 위의 건물 및 관련 기반시설, 설비 등
모든 것은 L사의 소유가 되며, M사와 L사간 별도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해 M사는 L사에게
해당 시설의 임대료를 지불하게 됨
○ 부지 무상임대를받은M사(운영회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L사(개발회사)의 관계가 공유재산법상
‘전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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