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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질의
○ 사유 토지 위에 있는 지자체 소유 건물을 해당 토지소유자가 무단 점유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감정평가금액보다 2배 가까이 높게 평가되어 있는 경우
변상금 부과 시 재산가격을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평가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5067(2016.9.2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81조제1항에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무단으로 점·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사용·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호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은
토지의 경우는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
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은
시가표준액),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재산은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유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하여야할 것이므로,
본 사안과 같이 시가표준액이 있는 주택 외의 건물이라면 해당시가표준액을 근거로
대부료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07
질의
해
석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토지이용 제한(도시철도)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사
례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8조의 ‘사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간주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불가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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