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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재산 관리
2) 주택 :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
? 단독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02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주택(단독·공동주택)
관
? 공동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
리
주택가격
03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매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뉴
얼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가격이므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출
04
?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른 토지의 재산가격을 중복하여 산출하지 아니함에 유의
중
개
기
주택이 아닌 건물과 토지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의 재산가
자
격과 시가표준액에 따른 건물의 재산가격을 합산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
05
3) 토지 및 주택 외의 재산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다만, 해당 시가
매
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적용
뉴
얼
※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건물 등
06
4) 토지, 주택외의 재산으로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감정평가일로
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음
공
정
법제처 법령해석 08?0176, 2008.7.30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수
06
없다는 법제처 해석(법제처 2006.7.11. 회신 06?147 해석례)에 의하여 해당 전선에 대한 도로
공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을 것이며, 도로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인 「도로법」만이 적용되므로, 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정
제31조제6항에서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은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이 될 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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