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2페이지

제2장 공유재산 관리
감사원감사사례
지하도상가
관리운영부적정 감사
2
관련법령
공유재산법 제20조제3항,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
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부터행정재산을관리위탁받은자(사용·수익허가
를받은자)가관리위탁의조건에위반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수탁재산의일부
를다른사람에게사용·수익하게하는경우등을제외하고는행정재산을사용
·수익허가받은자는그행정재산을다른자에게사용·수익하게하거나,재위
탁을할수없다.
공유재산법제7조제1항과제7조제2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이기부받을
수있는공유재산의범위는공유재산법제4조제1항에열거된공유재산으로한
정되어있고조건이붙은기부는받을수없도록규정되어있다.따라서공유재
산법제4조제1항에열거된공유재산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지하도상가개보
수공사비등을기부받는조건으로상가법인의재위탁기간및공사비를부담
한점포임차인들의대부기간을갱신해주어서는아니된다.
○○광역시는 「○○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행정재산인
지적사항
15곳의 지하도상가(총 점포 수 3,579개, 평균 점포면적 8.9㎡)를 ○○시설공
단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시설공단은 그중 13곳의 지하도 상가를 상가법
인에재위탁하여관리하고있다.한편상가법인은자신들이재위탁받은지하도
상가내점포를임차인과대부계약을맺고대부하고있으며,점포임차인들은
상가법인의사전승인을받아점포임차권을다른사람에게양도·양수하거나
전대(轉貸)하고있다.그리고○○광역시는시장이시행하여야할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를 상가 법인에서 점포 임차인들에게 공사비를 각출하여 시행할
경우 준공 후 투입된 개보수 공사비를 기부채납으로 처리하고, 최대 20년까지
상가법인의재위탁기간및공사비를부담한점포임차인들의대부기간을갱
신해주도록하고있다.
15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