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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개발
제4절 ▶
이에 따라, ○○광역시는 ○○시설공단이 지하도 상가를 상가 법인에 재위탁
할 수 있고, 점포 임차인들은 상가 법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점포 임차권을 다
른 사람에게 양도 · 양수하거나 전대할 수 있으며, 상가 법인에서 개보수 공사
를시행하고기부채납하는경우상가법인이부담(점포임차인들에게각출)한
개보수 공사비를 보수 전 연간 대부료로 나누어 계산된 기간만큼(최대 20년)
재위탁기간및점포임차인들의대부기간을갱신해줄수있도록하는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광역시는2007.10.19.공유재산법령의제정·시행등을사유로지
하도 상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 법령(공유재산법령)에 위반되는 위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법령의 명칭과 근거 조항만 변경·개정하였고 이에 행정자치부
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지하도 상가 조례 조항을 적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다.
그러나○○광역시는지하도상가조례개정을위한조치를하지않고있다가,
지하도상가사유화에따른문제가3차례에걸쳐언론에보도되자○○시설공
단을통해점포임차권의양도·양수및전대현황등을조사후2016.8.19.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지하도 상가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추진계획(시장 결
재)까지수립하였으나,상가법인및점포임차인등의반대를사유로○○광역
시의회에상정하지않고있다.
○○광역시의회또한2016.9.27.지하도상가조례전부개정(안)을A의원
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건설 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상위 법령 저촉으로 개정이
필요하나 선의의 피해 발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을마련하여집행부에서본조례(안)을개정할필요성이있다’는사유로부결하
는등상위법령에위반되는지하도상가조례조항을개정하지않고있다.
이에 감사원 감사 기간 중 확인한 지하도 상가별 전대 점포 현황 등에 따르면
점포임차인들은총점포중95%를전대하고,자신들이○○광역시에납부하
는 연 대부료의 12.2배에 달하는 연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임차권 양
도 · 양수 시 평균 4억 3,763만 원의 권리금까지 받는 등 14개 지하도 상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게 관리됨에 따라 점포 임차인들은 전대 등을 통해 연간
459억7,514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얻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광역시장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에위반되는지하
조치사항
도상가재위탁,점포임차권의양도·양수·전대,상가법인의개보수공사시
행에 따른 재위탁·점포 대부 기간 갱신, 대부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조례를 합리
적으로개정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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