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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재산 관리
감사원감사사례
지하도상가
임대관리부적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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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공유재산법 제35조, ○○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 제14조 등에 따르면 일반재
산을대부받은자가이를전대하는경우공단과수탁자는대부계약을해지
할 수 있다. 또한 공단과 수탁자 사이의 공유재산 위수탁 계약서 및 협약서에
따르면수탁자는법령및협약이정한바를성실히이행할책무를지며○○
시 및 공단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
할경우공단은협약을해지할수있도록되어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로부터 총 25개 지하도 상가를 위탁받아 관리
지적사항
하면서5개상가는직접관리및운영하고,20개상가는주식회사A등19
개수탁자와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재위탁한후수탁자에대해지도와감
독을하고있다.
위공단은국세청중부세무서로부터지하도상가3개의점포를임차한F가
G에게위점포를불법전대한사실을통보받았다.그런데공단은수탁자A
주식회사에 불법 전대와 관련된 임차인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시하고 임차인 F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수탁자가 공단의
지시를이행하지않고있음에도이를그대로방치하고있었다.
또한, 공단은 ㅂ지하도 상가 ㄴ점포를 H가 임차하였는데도 사업자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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