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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실태조사
제9절 ▶
문조사 결과를 볼 때 각 시 · 도교육청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없이 실태조사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거
나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사실상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존의 실태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지적도 상의 토지현황을 육안으로 확인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되어 지적도의 토지현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
하는지의 확인이 사실상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공공기관(국토정보 공사 등)
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공간 정보를 활용하면 무단점유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러나 각 시 · 도 교육청에서는 실태조사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향후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 도 교육감은 국토정보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공간
조치사항
정보를 활용하는 등 적절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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