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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유재산 총칙
행안부질의회신사례
실태조사표에따른
지목변경 질의
2018
4
질의요지
유재산 실태조사표에 첨부하게 되면 다른 법률에 관계없이 지목변경이 가능
한지 여부
조조항 : 공유재산법 제44조
회신내용
유재산법 제44조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원활하고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하여 1년에 1번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49조제2항은 장부상의 지목과 현재의 이용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
재산 실태조사표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라서, 공유재산 실태조사표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지목 변경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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