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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재산 관리
? (위탁관리)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도 피해 지원 대상, 추후 정산 시 대
부료 수입을 조정
? (제외대상) 변상금 부과 대상자(법 제81조)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 해당하
지 않으므로 피해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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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경작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피해 지
관
원 대상 아님
? (체납자)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체납자일 경우라도 피해 지원 대상
리
?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공공시설 전체 폐쇄에 따라 사용허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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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 제21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또
매
는 사용료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뉴
얼
? (학교 매점) 재난으로 인해 개학 연기를 한 경우라면, 매점에 대해 사용허가 받은 자
는 법 제21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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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대기업 등) 제외대상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개
기
? (2차연도 이후 및 갱신) 법 제23조, 제33조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조정에서 전년도의
자
연간 사용료·대부료와 2차연도 갱신 시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는 한시적
05
으로 인하한 사용료·대부료가 아니라 반드시 영 제14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정상적
매
으로 산출한 사용료·대부료로 하여야 함
뉴
? (폐교재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폐교재산의 경우는 해
얼
당 법률에 따라 대부료율이 결정되므로, 시행령 제14조, 제31조의 규정 적용대상 아님
06
공
다. 재산가격 평가
1) 토지 : 사용·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정
06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예외적으로 감정평
가 적용
공
???? 감정평가는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
정
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 적용할 수 있
음 예)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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