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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
가격비준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 지역별 토지가격비준표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참조
사용료 산출 시 적용하는 공시지가(표준지가 및 개별지가)는 공시일자와 사용료 결정(징수)일자와의 시점
수정 없이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불변가격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또한 연도에 대한 별도의 제
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출.
사용허가 도중 공시지가가 새로 공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용허가일 현재 가장 최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
준하여 사용료를 산출한 경우라면, 공시된 공시지가에 의해 새로 산출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 주택 :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
? 단독주택: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7조에따라공시된해당주택의개별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주택(단독·공동주택)을 말함
? 공동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
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가격이므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출
????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른 토지의 재산가격을 중복하여 산출하지 아니함에 유의
주택이 아닌 건물과 토지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의 재산가격과
시가표준액에 따른 건물의 재산가격을 합산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
3) 토지 및 주택 외의 재산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다만, 해당 시가표준
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적용
※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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