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2페이지

제2장 공유재산 관리
라.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기준
1) 건물전체를사용·대부하는경우에는건물평가액과부지평가액을합산한금액을재산의평가
액으로 함
2)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
02
3)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
관
?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리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건물의
×
03
총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매
?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뉴
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부지의
×
04
총 공용면적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중
개
기
※ 사용·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자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05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매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가능
뉴
예시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얼
06
공
정
06
공
정
9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