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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참고 : 건물 재산가액 산출 예시(1)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재산가액 (산출기준)
① 재산가액 = 건물가액 + 부지가액
*
② 건물가액 = 건물면적
×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건물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등)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건물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③ 부지가액 = 부지면적
×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개별공시지가 등)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공용) 면적
** 부지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 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 재산가액 = 60,000,000 + 49,950,000 = 109,950,000원
? 건물가액 = 600㎡ × 100,000원 = 60,000,000원
?2층 건물면적 : 600㎡
?건물 층별 공용면적 : 0
※ 건물면적 = 600 + 0×(600/1800) = 600㎡
?공시된 건물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감정
? 부지가액 = 333㎡ × 150,000원 = 49,950,000원
평가액(㎡) : 100,000원
※ 부지면적 = 0 + 1,000×(600/1,800) = 333㎡
?부지면적 : 1,000㎡
?부지 공시지가(㎡) : 150,000원
? 재산가액 = 24,000,000 + 19,950,000 = 43,950,000원
?2층 건물면적 : 600㎡
? 건물가액 = 240㎡ × 100,000원 = 24,000,000원
?허가된 전용면적 : 200㎡
?층별 전용면적 : 500㎡
*
※ 건물면적 = 200+300×(200/1500
) = 240㎡
?층별 공용면적 : 100㎡
?공시된 건물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감정
? 부지가액 = 133㎡ × 150,000원 = 19,950,000원
평가액(㎡) : 100,000원
※ 부지면적 = 0+1,000×(240/1,800) = 133㎡
?부지면적 : 1,000㎡
?부지 공시지가(㎡) :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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